일본 부동산 투자 세금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감면

일본 부동산 투자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감면

목차

1. 고정자산세
2. 도시계획세
3. 감면

 

집이나 건물을 구입하면 세금이 발생한다. 

세금 종류가 많고 내야 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고 나중에 익시트 하기에 좋다. 일본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를 낼 계획이라면 매년 발생하는 고정자산세도 캐시플로우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취득세와 달리 토지, 건물 모두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2023.10.17 - [일본 부동산 투자] - 일본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및 취득세 감면조건 정리

일본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및 취득세 감면조건 정리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는 매년 분기별로 4번 내게 된다. 연초에 1년 치의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가 분기별로 표시된 고지서가 도착한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체에 발생하는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에 대해 알아보자.

 

1. 고정자산세

고정자산세는 말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다. 

토지, 집,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자산가치에 대비해 세금이 책정된다.

주의할 점은 고정자산세의 과세 기준은 부동산의 과세기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지 매매가격이 아니다. 

고정자산세 = 과세기준액 x 1.4%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드물게 표준 세율 1.4%보다 높게 설정될 수 있다. 

일본부동산투자 목적을 갖고 있다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의 물건을 선택할 가능성이 무척 낮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2.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도로, 공원, 지하도정비 등의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구역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나 집, 건물 소유자에 대해 고정자산세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도시계획세 = 과세기준액 x 0.3%

3. 감면

3.1 신축

•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축된 것
• 주택부의 연면적이 50~280㎡

고정자산세가 1/2 감면된다. 기간은 3년(맨션의 경우 5년)이다. 

3.2 인증된 장기 우수 신축 주택

일반 신축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고정자산세가 1/2 감면되며 감면 기간이 길어진다. 단독주택의 경우 5년 (콘도미니엄 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