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및 취득세 감면조건 정리

일본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및 취득세 감면조건 정리

목차

1. 취득세란?
2. 세율?
3.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4. 부동산 취득세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1.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 시 한 번만 납부한다.

2. 세율?

부동산 취득세는 건물,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

기존		특례
토지	4%	토지	3%
건물	4%	주거용	3%
		주거 이외의 건물	4%

2.1 건물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건물 고정 자산 평가액 x 세율 4%

건물 취득세 감면 : 부동산 취득세율 3%(기존 4%)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주거용으로 취득한 건물에 적용된다. 주거용 이외의 건물은 기존의 4% 세율이 적용된다.

2.2 토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토지의 고정 자산 평가액 x 세율 4%

토지 취득세 감면 : 2024년 3월 31일까지 주거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는

(토지의 고정 자산 평가액 x 1/2) x 세율 3%

3.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일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을 해 준다. 

3.1 신축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건물	계산방법	(건물 고정 자산 평가액 - 1,200만 엔) x 3%
	요건	① 주거용으로 구입할 것 ② 과세연면적대상 : 50㎡ ~ 240㎡
토지	계산방법	(토지 고정 자산 평가액) x 1/2 x 3% - 공제액(이하의 A, B 중 큰 금액) A : 45,000엔 B : (토지 1당의 고정 자산 평가액 x 1/2) x (과세연면적 x 2㎡(200㎡까지) x 3%
	요건	① 건물의 요건에 해당할 것 ② 토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③ 토지를 빌려 건물을 먼저 신축한 경우, 신축한 사람이 신축 1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3.2 중고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건물	계산방법	(건물 고정 자산 평가액 - 공제액) x  3%
		신축일	공제액
		1997년(平成9) 4월 1일 이후	1,200만 엔
		1997년(平成9) 3월 31일 이전	1,000만 엔
		1989년(平成元) 3월 31일 이전	450만 엔
		1985년(昭和60) 6월 30일 이전	420만 엔
		1981년(昭和56) 6월 30일 이전	350만 엔
		1975년(昭和50) 12월 31일 이전	230만 엔
		1972년(昭和47) 12월 31일 이전	150만 엔
		1963년(昭和38) 12월 31일 ~ 1954년(昭和29) 7월 1일	100만 엔
	요건	주거용 또는 세컨드 하우스로 구입할 경우 과세연면적대상 : 50㎡~240㎡ 다음의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① 昭和57年 1월 1일 이후 건축된 것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신 내진 기준에 적합한 증명이 있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신 내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은 입주시 신 내진 기준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을 실시한 주택일 것
토지	계산방법	(토지 고정 자산 평가액) x 1/2 x 3% - 공제액(이하의 A, B 중 큰 금액) A : 45,000엔 B : (토지 1당의 고정 자산 평가액 x 1/2) x (과세연면적 x 2㎡(200㎡까지) x 3%
	요건	① 건물의 요건에 해당할 것 ② 토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③ 토지를 빌려 건물을 먼저 신축한 경우, 신축한 사람이 신축 1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즉, 건물이 새 건물일수록, 내진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물일수록 많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취지이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위험하고 지진에 취약하므로 세금 혜택을 줄이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부동산 취득세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

都税：不動産取得税 ｜ 都税Ｑ＆Ａ ｜ 東京都主税局 (tokyo.lg.jp)

都税：不動産取得税 ｜ 都税Ｑ＆Ａ ｜ 東京都主税局

4. 부동산 취득세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실제 구매한 부동산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고정 자산 평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보통 부동산 매매 가격의 70% 정도가 재산세 평가 금액이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가격 가늠 가능)

예를 들어 ,

5,000만 엔의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하자. 

재산세 평가 가치는 보통 5,000만 엔 x 70% = 3,500만 엔이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 3,500만 엔 x 3% = 105만 엔

세액은 105만 엔이다. 

단, 이는 부동산 구입 전 간단하게 취득세를 구해보는 방법이다. 

실제로 토지 고정 자산 평가액은 매년 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