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외국인이 법인 설립하는 방법
일본에서 외국인이 법인 설립하는 방법
목차
- 가장 간단한 방법
- 스스로 법인 설립하는 방법
일본 국내에 재류자격도, 주소도 없는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회사설립 요건을 충족시켰으나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일본에 주소가 없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법 규정에 따라 자본금이 적법한 절차로 일본에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외국인이 일본에서 법인 설립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가장 간단한 방법
사법서사에게 맡긴다.
자본금에 따라 다르지만 300,000~400,000엔 정도 필요하다. (주식회사 기준)
(자본금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다르다!)
이 비용에는 사법서사 수수료, 등록 및 면허세, 인지세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다.
금전적으로 여유는 있는데 바쁘다면 일괄적으로 사법서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다.
단, 위 비용은 법인인감 3종세트, 법인 계좌 등 준비 서류가 다 있는 상태에서 맡길 때의 금액이다.
법인 계좌, 법인인감 3종세트 등을 대행으로 맡기면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간다.
본인이 스스로 일본 법인을 설립하려면 한국에서 원격으로 회사 설립은 불가능하다. 몇 번 일본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해야 한다.
2. 스스로 법인 설립하는 방법
먼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은행 계좌, 법인인감도장 3종세트(등록인감, 은행인감, 사각인감)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공통사항>
서류는 모두 일본어로 준비해야 한다. 또는 원본+번역본을 꼭 첨부해야 한다.
발급받은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만 제출할 수 있다.
2.1 필요서류 종류
| 필요 서류 종류 | 참조 사이트 |
|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 법무국 홈페이지 참조 |
| 등록사항 | 법무국 홈페이지 참조 |
| 회사 정관 | 직접 작성 (아래 사이트 참조) |
| 임명 수락서 | 법무국 홈페이지 참조 |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법무국 홈페이지 참조 |
| 인감등록증 | 법무국 (발급 후 3개월 이내) |
| 인감등록서 | 법무국 홈페이지 참조 |
| 등록세와 면허세 수입인지대 | 법무국에서 구입(현금) |
인감등록증서가 없을 때 서명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자.
법인인감 3종세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일본은 도장 문화이다. 어떤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도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만드는 것이 좋다.
<일본법무국 홈페이지>
기입하는 예시도 잘 나와 있다.
商業・法人登記の申請書様式：法務局
このページでは、主な商業・法人登記の申請書様式をご案内しています。様式をダウンロードして、必要事項を記入した上で、お使いになれますので、ご参考にしてください。 商業・法
houmukyoku.moj.go.jp
<정관 만들 때 참고 사이트>
회사 정관은 기본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정관 만든 뒤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定款等記載例（Examples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 日本公証人連合会 (koshonin.gr.jp)
定款等記載例（Examples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 日本公証人連合会
（注1）以下の定款の記載例は、起業者の方の参考に供するため、飽くまでも一つの事例として提示したものであり、網羅的な内容とはなっておりません。 したがって、法人の目的、
www.koshonin.gr.jp
<*자본금 납입 증명서>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확인 증명서이다.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는 은행 계좌는,
- 일본 은행 본점 지점
- 일본 은행의 해외 지점
- 외국계 은행의 일본 지점
여기에 해당하는 한국 출신 은행은 하나은행, SBJ(신한은행 재팬) 은행이 있다.
<법인 설립 시 적당한 자본금>
일본 재류자격이 있으면 일본국민과 같이 1엔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류자격 없이 회사 설립을 할 때는 500만 엔 이상이 기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본금으로 신용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일본 법무국에서 자본금이 적은 외국인이 굳이 일본에서 회사 설립을 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의! 자본금이 1,000만 엔을 넘어가면 일반과세사업자로 분류된다.
2.2 외국인이 회사 설립하는 방법
서류가 갖추어졌으면 회사를 설립하자.
회사 소재지의 법무국에 신청한다.
도쿄면 도쿄 법무국, 오사카면 오사카 법무국에서!
서류 넣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완료까지는 보름 정도 소요된다.
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회사등기부등본(履歴事項全部証明書)을 몇 통 발급해 둔다.
법무국에서 발급 가능. 600엔/장
각종 관공서 및 기관에 신고
세무서, 현청, 연금 사무소, 노동기준검사청, 헬로워크에 신고한다.
경영 비자 신청
경영 비자가 없으면 회사 관리를 할 수 없다.
보통은 회사 설립 전에 경영 비자는 잘 나오지 않는다. 회사 자체도 없는데 어떻게 경영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을까.
회사 설립 후 경영 비자를 신청하자.